누리과정에 눌려 월급 못 받는 ‘시급제’ 급식보조원?
누리과정에 눌려 월급 못 받는 ‘시급제’ 급식보조원?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6.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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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정책간담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안 마련 묻자 "누리과정에 많이 눌려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9일 제주시 청소년문화카페 '생느행'에서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구상하는 시민사회단체화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현재 제주 뿐 아니라 경기·전북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문답만 주고받는 ‘반쪽 소통’으로 끝이 났다.

9일 오전 11시 청소년문화카페 ‘생NE행’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YMCA,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먼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석문 교육감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 및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간담회 전날인 9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작년 10월부터 13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간 현격한 주장 차이로 교섭이 결렬, 투표조합원 수 96%의 찬성률로 오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3%인상 및 소급 적용. 상여금 100만원.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명절휴가비 기본급 60%인상, 급식비 13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기본급 3% 인상안만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급식보조원’은 제주도교육청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직종으로 7시간 시급제를 적용,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급식 조리원으로의 직종 전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는 이석문 교육감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도교육청에 소속된 교원이 6600명, 행정직이 1300명. 비정규직이 2200~2300명이다. 법적으로는 같은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직종에 따라 조건과 직급 등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교육전체시스템을 해체시키고 접근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급식종사원 문제도 진전을 시키겠다. 누리과정에 많이 눌려있다”고 발언,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얼버무리듯 답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행정업무 가중에 따른 행정실무사 배치 문제,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치활동 장려, 장애인인권 직무연수 상시 개설, 통일 교육의 활성화, 인권과 평화를 아우르는 민주시민통합교육 시행,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의 정책안을 내놓았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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