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온 개발. 그 개발의 이면엔 갈등과 저항이 나타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탑동 신항만과 제2공항 문제도 갈등과 저항의 반복만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꼭 개발만 능사일까. 개발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립시킬 수는 없을까. 예전 사례를 되살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가 펴낸 <제주민주화운동 사료집Ⅱ>이 이런 고민을 해결할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제주민주화운동 2번째 사료집은 ‘제주도 개발과 주민운동’을 다루고 있다. 여기엔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제주에서 일어난 각종 개발 문제가 담겨 있다.
정부는 늘 제주를 주시해왔다. 정부 주도의 지역개발로 도민들의 토지는 하나 둘 잠식되기 시작한다. 산발적으로 반대운동도 진행되다가 본격 대응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벌어진다.
본격적인 개발반대 주민운동은 1988년 탑동 불법매립반대 및 개발이익환수 운동으로 이어진다.
이 당시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계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계기로 지역주민, 학생·재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도 일어난다.
1988년은 탑동과 송악산 문제 등이 다발적으로 터진 해였다. 도민들은 제주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생존권 쟁취 투쟁을 한데 역어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그해 8월 19일 ‘제주지역 주민주체 개발결정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14일에 걸친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1990년대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운동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제주민주화운동 사료집Ⅱ>에 나타난 개발사업은 삶의 터전을 뺏는 개발에 대한 주민생존권보장 성격의 저항이었다. 이런 저항은 도민주체개발과 개발이익 지역환원의 목소리를 담기도 했다.
지금 제주사회는 <제주민주화운동 사료집Ⅱ>에 보이는 각종 개발이 또다시 등장할 조짐을 보인다. 탑동을 또다시 대규모로 매립하는 신항만과 대규모 토지수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는 이번 사료집을 펴내며 “원희룡 도정은 탑동 신항만과 제2공항 건설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탑동 추가매립과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 토지수용을 반복하려 한다. 이런 개발 지향적 정책은 수십 년 전 제주도민들이 경험했고, 저항했던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는 이런 토목식 개발이 아니라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예로 든 것은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개발이다.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소유한 지방공기업으로, 도민의 공유자원인 지하수를 활용한 먹는샘물 개발사업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제주도에 안겨주고 있다. 도민주체 개발을 실현한 지역개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제주시내 파라다이스회관에서 <제주민주화운동 사료집Ⅱ>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