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제주특별법·의료법 졸속 통과는 민심 배반”
녹색당 “제주특별법·의료법 졸속 통과는 민심 배반”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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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논평 통해 “제20대 국회로 넘겨 새롭게 공론화할 것” 주장

녹색당이 거대 3당을 향해 “제주특별법·의료법에 손대지 말 것‘을 경고하며 ”제20대 국회로 넘겨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 결과는 여당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독선과 전횡에 대한 견제와 심판의 의미이며 거대야당들이 예뻐서 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녹색당은 ‘유원지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대해 “거대야당들은 민심을 배반하고 19대 국회 막바지에 난개발과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들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거대3당은 19대 국회에서 난개발을 촉발할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킬 의료법 개정안까지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후 “새로운 공론의 장을 열 수 있도록 20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그것이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는 길이다. 끝내 거대 3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에는 민심의 거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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