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육지사는 제주사람’ 모임 토론회에 참석, 많은 걸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진정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었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욱 힘을 내리라 다짐합니다.
도지사는 지금까지 자기는 부지선정 과정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현공항 폐쇄 신공항안을 달랑 500명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로 4월 20~30명 상대로 공청회를 하고는 5월엔 도지사가 용역팀에 신공항안과 현공항안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겐 현공항 시설 확충 제2공항 건설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용역 결과 발표와 동시에 국토부와 도정은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유력언론을 총동원해 발표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용역 발표는 공항 포화에 따른 최적 대안 제안일 뿐인데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이 심해지자 대체농지, 대체 택지 지역 개발 등을 운운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지사는 저와의 면담에서 ‘김경배씨한테는 제주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니 원하는 걸 말하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국토부 나웅진 과장도 ‘도정과 잘 협의해서 보상을 잘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얘기했습니까? 대형 국책사업 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절차를 얘기하고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도민들은 님비현상이니 보상을 더받기 위한 전략적 분노란 모욕적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강정 해군기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강정은 마을회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방법이었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의혹투성이 용역 내용중 우리 성산지역이 환경점수에서 15점 만점을 받았고 신도2지구는 4점을 받으면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가 끝인지 발굴도채 끝내지 않은 천연기념물인 수산용암동굴과 보호가치가 인정되어 등급까지 매겨진 동굴들이 아예 예정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성이 만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감사는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300명 서명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기획재정부로 올라가 책임자 면담을 신청하고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기재부에선 사업비의 타당성과 정책의 정당성까지 보고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 땅만을 지키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을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공항을 100%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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