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성산 지역 주민들이 제2공항 관련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제주 제2공항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해 경고의 뜻을 전했다.

우선 성산읍 반대대책위는 이번 연구용역이 성산지구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서도 제주 제2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결과에 다라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고 하고 있고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2공항 대안 입지가 발표된 후 마치 제2공항이 확정된 것처럼 도비를 들여 현수막을 걸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발표 다음 날 ‘공항확충지원 종합대책본부’를 출범시켰고 공항 건설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예타 조사 검토를 6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성산읍 반대대책위는 “원 지사와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용역 과정 중 도민 의견이라면서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안을 배제해줄 것을 요청, 결과적으로 신공항 건설이 용역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은 내용은 최종 용역보고서에도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원 지사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공항은 그대로 120%로 확장해 그대로 쓰고, 제주 제2공항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발언, 6월 1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도 관계자가 ‘용역진이 진행하는 것을 도정은 알 수 없다. 지사도 그런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했다는 지적이다.

도가 성산읍사무소게 ‘공항 확충 특별지원 사무소’를 만든 데 대해서는 “제2공항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과 지원을 말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 지원을 위한 사무소를 도비로 건립하려 하고 있다”면서 “원희룡 도정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보상과 지역 개발 등 돈으로만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다 최근 열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이는 우리 반대위 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위해 1억5000만원의 도비를 들여 ‘제2공항 주변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성산지구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성산읍 대책위는 또 “이번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은 절차를 무시한 연구 용역팀과 행정의 작품”이라면서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경우 공항 건설시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공항 계획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주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절차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번 성산지구 입지 과정에서는 이같을 ‘절차적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성산읍 대책위는 “제주도정은 연구 용역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 도정에 대한 견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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