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신항만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해양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의 분석이 나온 데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대규모 해안 매립 계획이 포함된 신항만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8일자로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과 관련,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뤄진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해양환경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 유동 및 지형 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또 재해 문제에 관련해서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탑동 월파 피해와 관련, 피해 구역이 용두암과 용연 일대, 용담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같은 재해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 갈등을 양산할 것”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항만시설 외에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이 경적 피해를 미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된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 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문제들은 대규모 탑동 매립을 추진했던 전임 도정 때부터 줄기차게 지적됐다”면서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 도정의 계획에서도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신항만 필요성은 도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라면서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임에도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신항만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어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라면서 “이번 영향평가 결과는 명확하게 이 계획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민의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쳐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