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민구 장관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줄다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 위성곤 당선자 등 3인은 2일 오전 9시30분 국방부를 방문, 한민구 장관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당선 이후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행보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한 장관을 만난 제주 지역 당선자들은 “강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군측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 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고 이미 준공된 해군기지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구상권 청구 소송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구상권 청구가 법 절차에 의해 제기된 문제인 만큼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주민 환대 하에 기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민군 상생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당선자는 이날 오후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첫 만남에서 당선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기 때문에 장관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읽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다. 당연히 오늘 한 차례 만나서 요구하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20대 국회 개원 이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제주 지역 당선자 3명은 오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민의당과의 연대 등 국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