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갈등 요인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도 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찬반 모두의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개 토론 등 갈등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29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와 해군이 스스로 용역한 연구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와 해군은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해군은 지난 3월, 제주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고 2차, 3차에 걸친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이런 행보는 연구 결과와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한 국민을 대상으로 법적인 손해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초래힐 수 있으며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사면복권과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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