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곽지 해수풀장 조성 사업 문제가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은 26일 오전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그 부분은 제주시에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하자 곧바로 고정식 위원장의 호된 추궁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그걸 누가 믿겠느냐. 7~8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담당 계장이 허가를 주는 거냐. 과장, 국장, 시장까지 받았을 거 아니냐”고 결재 라인을 거치는 동안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짚어내지 못한 책임을 따졌다.
이에 김 실장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행정시에 인사권 등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에서도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안이 하나씩 터지면 도민 사회에서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겠느냐”고 질타를 이어갔다.
또 김 실장이 “사후 검토를 한 사항인데 지붕이 없는 구축물 형태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자 고 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장이 사과를 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의회도 안타깝다”면서 김 실장에게 적극적으로 관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