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가 지난 20일 인천에서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책임을 재차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4.13 총선 결과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처럼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 폐기를 제안하고,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압박하는 정부 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명확히 밝혀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만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한 게 아니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해 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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