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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진상조사 무산,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 때문”
강정마을회 “진상조사 무산,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 때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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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정질문 답변에 “갈등 원인 규명 진상조사, 시기는 문제 안돼”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와 해군에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강정마을회가 진상조사를 통한 갈등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가 “강정마을회의 거부로 진상조사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답변과 관련, 마을회의 진상조사 거부는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마을회는 “원 지사의 말대로 지난 2월 열린 마을총회에서 ‘진상조사는 군 관사 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었기에 행정대집행까지 당한 이상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도정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원 지사도 사전에 군 관사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군 관사 문제 해결이 진상조사의 전제조건임을 강정마을회와 교감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마을회는 “해군의 군 관사 건립 강행 방침을 확인한 시점에서 사실 (진상조사가) 물 건너간 것이지 강정마을회의 거부로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을회는 “불신은 강정마을회에 대한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도정이 방관했기 때문”이라면서 “비록 정치적으로 군 관사 해결이 실패했더라도 도백으로서 해군의 폭압적 행정대집행에서 강정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했어야 도리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마을회는 이같은 점을 들어 “마치 강정마을회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지 못한 것처럼 핑계를 대고, 그로 인해 오늘날 강정마을이 안고 있는 갈등 문제가 오롯이 강정마을회의 책임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마을회는 “원희룡 도정이 약속한 진상조사도 강정 주민들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이었고 제주도정의 권한 범위를 고려할 때 해군과 중앙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진상조사는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면서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제주도정이 처음부터 개입했거나 갈등 원인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였음에도 마치 진상조사가 해군 압박용 카드였던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마을회는 “구상권 문제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도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원 지사는 도정 책임자로서 제주도를 수호한다는 자세로 임전무퇴의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상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해군기지 완공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없다. 해군기지 공사 중단이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상조사가 아니”라며 “제주해군기지 갈등 원인을 규명하고 치유하자는 진상조사에 완공 시기가 왜 척도가 돼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진상조사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의도로 하자는 것이고, 구상권 청구 문제는 해군과 싸워서라도 막아내 달라는 것인데 원 지사가 두 문제의 해법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마을회는 “원 지사의 말처럼 도의 역할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푸는 관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선을 넘어서야 할 때는 과감히 넘어설 줄도 아는 도지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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