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토지 현물 출자와 관련, 강 후보로부터 출자를 받은 해당 주식회사의 편법 농지취득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고 나섰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강지용 후보가 현물출자한 토지는 오랜 기간 과수재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 법률에서는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 농사가 이뤄진다면 이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강 후보가 현물출자 대상으로 한 아들 명의 주식회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토목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등 주로 건설과 분양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민주 도당은 “해당 주식회사가 작년 6월 ‘과실작물재배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 등기한 것은 강 후보의 현물 출자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더민주당은 “과연 강 후보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주식회사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며 농지의 경우 관계법에 의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처럼 명칭에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즉 강 후보가 출자 대상으로 삼은 주식회사는 명칭에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도 사실상 건설 및 분양 임대가 주 업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민주당은 강 후보와 해당 주식회사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관련 행정기관과 검찰이 엄격한 조사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서줄 것을 촉구햇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