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4.3특별법도 이해 못하고 내놓은 4.3 공약 ‘빈축’
4.3특별법도 이해 못하고 내놓은 4.3 공약 ‘빈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04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철 후보, 4일 TV토론회에서 양치석 후보 공약 허점 집중 추궁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왼쪽)가 4일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내놓은 4.3 관련 공약의 맹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내놓은 4.3 해결을 위한 7대 공약이 현행 4.3특별법 체계와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 토론회에서 양 후보의 허술한 4.3 공약을 지적한 주인공은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였다.

지난 3일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양 후보가 내놓은 4.3 관련 7대 현안 해결 공약에 대해 장 후보는 “여기 보면 유족연금 현실화와 의료비 지원 확대라는 공약이 있는데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내놓은 공약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에 따르면 현행 특별법상 유족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가 없는데 양 후보가 ‘유족연금 현실화’라는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현실화라는 건 부족하니까 제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4.3특별법 체계상 유족연금 제도를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 후보가 국민연금의 예를 들어가며 유족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장 후보는 “현행 특별법에는 생활지원금 조항이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주지 않으니가 민선 5기 도정 때 공약을 실천하면서 유족들에게 월 5만원, 후유장애인들에게 월 3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건 연금이 아니고 생활지원금이다. 이걸 연금으로 보고 현실화 공약을 내놓은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공약의 허구성을 짚었다.

또 그는 양 후보가 희생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개별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냐. 특별법의 정식 명칭이 뭔지는 아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양 후보가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차원”이라고 대답하자 장 후보는 “특별법의 정식 명칭이 ‘제주4.3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여기에 배상과 보상 규정을 넣으려면 새로운 특별법 체계가 필요한데 기존 법에다 그 규정을 넣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장 후보는 “정책이라는 건 진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적 근거를 넣으려면 특별법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4.3 특별법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 “4.3 특별법 이름도 모르고 유족연금이 특별법 어디 있느냐. 후보가 공부하도록 해달라. 자신이 내놓은 공약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온 양 후보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