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31 (목)
도심화 때문에 문화재 주변 개발한다는 이상한 발상
도심화 때문에 문화재 주변 개발한다는 이상한 발상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4.04 13: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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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문화재 주변 각종 규제 해소한다는 道정책
도지정문화재 273건 가운데 184건 해당…고도완화 등
문화재 주변 개발이 쉬워질 예정이어서 또다른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형훈

문화재는 왜 보호를 받아야할까. 그에 대해 큰 고민은 필요없다. 문화재는 대부분 과거의 유산으로 역사적 가치라는 의미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마구잡이 개발의 희생양이 되고,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지지체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문화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는 해당 문화재 하나만 보호를 받는 건 아니다. 문화재와 이웃한 곳은 보존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문화재에 위기가 찾아왔다. 문화재 주변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각종 건축활동이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도지정문화재 273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다. 제주도가 일제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문화재 주변의 개발을 쉽게 해준다는 게 골자이다. 제주도는 1차 주민의견 수렴에 이어, 현재 2차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주민의견은 대게 ‘개발’이다. 문화재 주변에 땅과 집이 포함될 경우 제약을 받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개발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제주도는 지난 3일자로 이같은 문화재 정비 의사를 공식 밝혔다. 고도제한이 풀리는 곳도 생기고, 문화재 주변 규제행위도 종전보다는 쉬워진다. 제주시 원도심을 비롯,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재 주변을 개발하는 게 좋을까.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재 주변 지역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는 더 풀어주고 있다. 기업친화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문화재청도 올해초 이런 기조를 밝혔다. 제주도도 다르지 않다. 제주도는 273건의 제주도지정 문화재 가운데 184건에 대한 규제를 풀 계획으로 있다.

184건이라면 웬만한 도지정 문화재는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개발’이라는 이름은 참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여다보면 ‘파괴’라는 속성을 지닌다. 현재 제주도가 그마나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바로 문화재 보호 정책 때문이었다. 바닷가에 있는 연대를 예로 들어보자.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연대 주변 개발은 쉽지 않다. 거꾸로 말하면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주도다운 풍광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문화재 일제 정비를 두고 “도심화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해결이다”고 했다.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기에 문화재 주변 고도완화를 비롯한 각종 행위제한은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제주도의 논리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다시 새겨보면 이상한 논리임을 알 수 있다. 도심화가 일어나니 문화재 주변에 대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도심화 때문에 문화재 주변 개발을 허용하는 행위는 문화재를 모르는 행정이나 하는 얘기이다. 거꾸로 말해야 한다. “도심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는 게 옳은 것이다. 도심화가 진행된다고 규제를 풀면 결국 남아나는 건 없다. 문화재가 사라지게 된다. 남는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도심속에 갇힌 섬이 될 뿐이다.

제주도를 찾는 이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을 더디게 만든 일등공신이 문화재였는데, 그 주변 개발을 쉽게 한다는 건 제주도의 난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젠 마구잡이 개발에 살아날 게 없어졌다. 원희룡 도정 들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내걸었는데, 마구잡이 문화재 정책을 보니 슬로건은 껍데기에 불과한 모양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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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16-04-15 08:26:03
백배 공감. 맞는얘기입니다. 보호를 위한 정책이 있어야지요. 전문가도 없는 담당부서. 참 한심합니다

의견 2016-04-15 08:24:37
맞는 얘기입니다. 보호의 의미를 모르는 담당자들, 전문가라도 있어서 그러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