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국민 삶 향상, 약자 권리 보장하는 새 정치 실천”
“제주도민·국민 삶 향상, 약자 권리 보장하는 새 정치 실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3.31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주홍 기자와 ‘4.13 제주총선’보기]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 도입, 제주특별법 목적 개정, 4.3특별법 개정”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디어제주>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후보들의 얼굴과 공약 등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소개하는 [하주홍 기자와 ‘4.13제주총선’보기] 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위성곤 후보

“지난 10년 동안 도의원으로 나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하지만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중앙정의 분권과 자치 훼손,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발전 전략 수정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정치 본질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요. 제주도와 국민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죠. 무엇보다 새로운 서귀포,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네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48).

제주대총학생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선 의원을 거친 위 후보가 국회의원에 처음 도전하는 배경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정치’란 두 가지 화두를 들고 나왔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이서 정치에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관심보다는 서귀포시 동홍동청년회 활동 등을 하면서 구체적인 동네·지역문제와 늘 마주치게 됐고 문제를 푸는 방법의 하나로 정치 영역도 중요함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의원 출마 등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정당 논리만이 아니라 현장 논리, 주민 시선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죠. 그런 과정에서 생활정치인, 현장정치인으로 성장했다고 보고 있어요“

위 후보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든 건 도의원 활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다. 도의회 활동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새로운 창안 능력 등을 인정받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보람도 많지만 위 후보에게 아직도 갈등이 가시지 않는 미완의 강정문제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3선 의원 동안 집행부 중심 조례 발의에서 지역주민이나 소외된 당사자들 목소리를 반영해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땐 나름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죠. 남북교류협력조례, 공동주택지원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농어업인지원조례, 생태관광활성화 조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듣고 함께 조례 제정을 이끌어 낸 점은 스스로 잘했다고 자평할 수 있어요. 특히 영구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함께 만들었던 일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아쉬운 점은 지난 10여 년간 제주사회 최대 이슈이자 갈등사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은 채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정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어요”

- 서귀포시 선거구 여론조사마다 순위가 다르다.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언론사마다 발표하고 있는 서귀포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있다. 처음처럼 서귀포시민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면서 진심을 전하고 있다. 발로 뛰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4월13일 시민이 승리하는 날을 만들어 가겠다”

- 제주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있다면.

“제주지역 현안은 경제, 일자리, 민생문제이다. 이 같은 문제의 발생원인은 그동안 제주사회가 채택해 왔던 국제자유도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대규모 자본 유치를 통해 해법을 찾아왔던 것이 제주의 모습이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화두와 함께 구체적인 제주사회의 재설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10년째를 맞아 이에 대한 도민적 시선에서의 평가와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제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는 근본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겠다.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 부동산 문제, 민생경제 활성화가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정책 결정 권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 교육· 문화 등 서귀포시민 삶이 질이 제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치열하게 듣고 이를 정책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위성곤 후보

- 위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공약은 무엇이고, 그 공약을 실현할 방법이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국회의원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역시 입법 활동이다. 서귀포시민, 도민들과 함께 이것만은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첫째, 1차 산업의 미래가 없으면 제주 미래도 없다. 농가들 생산비 보장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하겠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떨어질 때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농산물 최저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생산자단체 참여를 보장하겠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조 목적 조항을 개정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1조 목적 조항 변경을 통해 도민을 위한 특별법 체계로 변화시킬 것이다. 주민복리,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제주 등 내용을 목적조항에 반영하도록 특별법 개정하고 이러한 방향에 맞게 특별법 전체 내용도 개선해 나가겠다.

셋째 4․3유족들,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진상조사 실시, 희생자 등에 대한 배상, 보상 실시 근거 조항 마련, 제주4․3 교육 활성화 위한 근거 조항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

-동부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에 관한 견해는. 해결방안이라면.

“현실적으로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제2공항 입지 타당성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지역주민, 정부, 지방정부가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제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하며, 제2공항 갈등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지난해 인구유입·관광객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이 광풍수준이었다. 해법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만이 아닌 지방정부도 책임 있게 정책을 세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매입 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통해 서민들이 집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은 중국과 외지인의 투자바람, 투자를 부추긴 정책에도 있는 만큼 이런 원인들을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지방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조절할 수는 있는 권한을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현재 다른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제주에 맞게 현실화해 나갈 것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서민들을 위한 원스톱 주거 지원 기구를 제안하고 실현시켜 나가겠다”

-누리과정예산에 관한 후보의 견해는, 해결방안이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대국민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되는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을 시도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제주에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교육시설과 교과교사가 부족해 시급히 확충돼야 하지만 재정 여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D등급 이상 노후 건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개선할 시설비도 시급하다. 2015년 357억 원의 빚을 져 누리과정을 부담했다. 현재 어린이집 아이들이 몇 년 후 초중등 교육을 받을 미래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은 정부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 여야,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성곤 후보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좌우명은.

“장점은 언제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자세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고와 정책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다. 다소 신중한 성격이 단점이다. 좌우명은 ‘역사 앞에 떳떳하자’를 삼고 있다”

-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은.

“국회의원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역시 입법 활동이다. 이와 함께 사회의 힘이 약한 자들을 대변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나 한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진정한 부활의 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4․3희생자와 유족, 세월호 유가족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약자들 편에서 한결 같은 자세로 함께 할 것이며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

- 도민과 유권자에게 한마디.

“서귀포시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다고 국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 도의원 10년 활동 속에서 세운 원칙은 ‘현장에 답이 있다’였다. 그 마음 그대로 주민들과 함께 현장 속에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본다.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고 오로지 서귀포시민을 위한 정치로 대정에서 성산까지 새로운 서귀포를 만들어가겠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