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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정 삼달풍력발전단지 매각은 제주 재산권 포기”
“원 도정 삼달풍력발전단지 매각은 제주 재산권 포기”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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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녹색당 성명서 통해 “자연으로 번 돈, 도민배당이 기본” 주장
 

“제주의 땅, 아름다운 경관, 지하수 등의 공공재산(공유재)이 파괴되고 있다. 이들 공유재가 사적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국자본의 대거 진출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

26일 제주 녹색당은 삼달풍력발전단지 주식 30%가 태국 기업에 매각된 상황에 대해 “원희룡 도정의 묵인과 방관, 동조 아래 이루어진 재산권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허종철)는 한신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559만2000주 중 30% 가량인 467만8000주를 태국 기업인 IWIND에 한화 약 186억원으로 매각시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제주 녹색당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9년말 가동을 시작한 삼달풍력발전단지는 초기 투자금 800억원에 시설용량 33MW를 갖추고 있으며 2014년까지 5년 동안 누적매출액이 725억원에 달해 현재 초기 투자비용이 거의 회수한 상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민들은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에 원희룡도정은 마침내 밥상을 엎고야 말았다”면서 “주식매매의 이득에 눈이 멀어 제주의 재산권을 포기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제주 녹색당은 “이미 제주도는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매출액의 7%,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삼달풍력발전단지가 이익공유화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빈틈을 노리고 이의 협상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제출없는 주식매각 심의는 도지사의 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제주의 공유재인 지하수, 바람, 아름다운 경관을 반드시 원래의 주인인 제주도민들에게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도민 배당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주 녹색당은 “지금이라도 제주의 땅, 아름다운 경관, 지하수 등의 공유재가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쉽게 넘어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켜나가는 길만이 제주민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갈 길이다. 녹색당이 해낼 것”이라고 공표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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