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디어제주>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후보들의 얼굴과 공약 등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소개하는 [하주홍 기자와 ‘4.13제주총선’보기] 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정치에 몸 담은 지 벌써 12년 세월이 흘렀네요. 그 동안 제주 발전을 위해 시작한 일들이 많았지만, 아직 모자란 부분들이 많아 이를 마무리하고 최상의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격동의 시기에 급변하는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급물살을 잘 타고 넘어야 해요. 경륜 많은 대표선수, 한 결 같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일꾼, 초선 의원들과 함께 제주를 이끌어갈 검증된 인물이 필요한 이유이죠. 이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시간 많은 노력을 했죠. 그 힘을 완성해 도민 자존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후보(64).

국회의원에 내리 3선에 성공한 뒤 이번엔 경선을 통해 다시 4선에 도전하는 강 후보는 그 소감과 각오가 다른 후보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만약 당선된다면 의정사상 제주지역에서 '4선과 내리 4선'이란 새 기록을 세우게 되는 셈이다.

17·18.19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의정활동을 한 강 후보는 보람도 많았지만 물론 아쉬움도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 본분은 입법과 정책개발이죠. 제주도민을 위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열심히 해 ‘4·3 국가 추념일’ 지정, 스마트그리드·전기차 도입 등 청정 제주를 위한 기틀 등을 마련했어요. 그 결과 19대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292명 가운데 11위, 또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가 선정한 9년 연속(2006~2014년) 국회 입법과 정책개발 최우수(우수1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진기록을 세웠죠”

강 후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몹시 아쉬웠던 점은 자신이 제주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초석을 많이 쌓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일보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걸 꼽았다.

그렇다면 강 후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입문한 건 언제였나. 바로 학자로 있을 때였다고 한다.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등 민주화운동을 한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유혹이 많았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 유학을 떠났고, 대학 교수·일본문제 전문가·시민사회활동가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죠. 정말 학자로만 남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근태·이부영·정동영 등 선·후배 정치인들, 심지어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전화로 '제주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힘을 실어 달라'고 권유했어요. 꽤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했고, 주변의 많은 권유와 당시 제주 현실 등을 보며 결국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주의 완결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됐던 거죠”

(최근 관심을 끄는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야권연대에 대해 강 후보는 “당선·기득권 획득을 위한 정치야합으로서 야권연대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도민을 위해 어떤 기조와 방향으로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은 피해간다)

- 최근 제주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있다면.

“부동산 폭등, 1차 산업 위기, 청년일자리 부재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을 수 있다.

부동산이 폭등하는 현상은 제주 전 지역 공통 현안이겠으나 원 도정 이후 제주 표준공시지가 변동률이 2014년 2.98%에서 2016년 19.35%로 6갑절 이상 올랐다.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지만 자가 주택보유율은 56% 수준이며, 도민 50%가 가구당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

주택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라도 분양가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LH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소득분위에 따른 주거지원(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토지 문제에 대한 대안은 외국인 투기자본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용 등 방법으로 본래 목적을 벗어나 토지를 사용하는 투기성 토지 적발과 제재를 위한 행정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

냉해피해, 각종 FTA 체결, 도 당국의 수급조절 정책 실패로 1차 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고,특히, 한파로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도와 중앙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 기준을 명분으로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터무니없는 보상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냉해피해를 천재지변으로만 볼 수 없으며, 행정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적합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 아울러, 의무적 재해보험에 가입해 생산량 감소 때 가격상승억제에 따른 농가피해 보전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세 등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통계작성 이후 사상 처음 12.5%를 기록,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OECD 평균의 절반수준까지 증원, 청년고용할당제 한시 대기업 적용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청년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청년발전지원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연계해 청년발전세를 도입하겠다. 직업상담사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도입을 위한 매칭 센터를 운영하고, 도와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협약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 강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공약은 무엇이고, 그 공약을 실현할 방법이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첫 번째 공약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특별자치의 완성이다.

2016년,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점검이 필요하다.우선, 제1조 목적조항 개정으로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주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규모 확대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고 도민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 지원을 확대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 공약은 청정제주를 통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극 반영한 친환경 에너지 섬 조성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지켜낼 것이다. 청정제주를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도입으로 제주 환경의 공공재적 가치를 마련하고,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통합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셋째 공약은 제주 4·3의 가치를 지켜내는 4·3해결사역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

제주 4·3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으나 보수단체의 4·3 흔들기와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제주 4·3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할 ‘평화’라는 미래가치임을 환기시키고, 4·3 흔들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 실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교육의 중심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4단계 조성사업을 하고, 유족복지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다. 희생자신고 상설화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 동부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에 관한 견해는. 해결방안이라면.

“개발사업을 할 때 지역민과 공감대 형성은 아주 중요하다. 이번과 같은 절차상 문제와 밀실행정은 갈등을 예견한 일이다. 이제라도 투명하게 과정과 절차를 밝히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지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해야한다. 우선, 환지방식으로 확보된 체비지에 대해 우선 분양권을 줘 그들이 잃어버린 삶터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향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도민갈등최소화와 도민통합을 위한 갈등기본법 제정과 도 차원에서도 갈등관리 전담기구와 전문가를 배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누리과정예산에 관한 후보의 견해는, 해결방안이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두 손 놓고 있다면 실제 보육대란이 야기됐을 것이다. 교육청과 소통 부재, 임시방편에 불과한 점 등이 아쉽긴 하나, 제주도가 ‘선 집행·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건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과 보육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과 대안을 마련해 박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교육예산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래와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원내정당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소통하며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협의체)를 상설화해, 제주에서만이라도 자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좌우명은.

“장점은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성격과 소신, 끈기이다. 단점이라면 고집이 센 편이다. 좌우명 은 ‘인내천’(人乃天)이다.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고 귀하게 여기고자 한다. 정치를 하면서 더더욱 다짐하는 것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생각이다”

- 4선 의원으로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은.

“모든 정책이 시급하지만, 지난겨울 한해 농사를 망치고 망연자실하였을 1차 산업 종사자 눈물을 닦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1차 산업은 경제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다. 이를 힘겹게 유지하는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 시급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부동산 폭등과 관련한 주택 문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 지방정부와 함께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주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4선 중진의원의 힘으로 도내 초선 의원들과 함께 여·야를 넘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

- 도민과 유권자에게 한마디.

“정치에 몸담기 시작한 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에 대한 물음이다. 3선을 이어오며 매번 도전의 순간마다 고민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도민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게을리 하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상생의 정치, 국민의 귀가 되고 도민의 입이 되는 민심정치, 그 외에도 역사 바로 세우기 등, 내가 해야 하고 했던 일들이다. 다선, 중진의 힘으로 도민의 자존을 살리는데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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