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 개정 등 4.13 총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기 위한 10대 분야 39개 정책 과제를 선정, 20일 발표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를 새롭게 바꿉시다’라는 취지로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한 정책과제는 △특별법 개정 △생태․환경 △일자리 △풀뿌리자치 △경제 △1차 산업 △관광․개발 △보건의료 △사회복지 △성평등 등 10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우선 특별법 분야에서는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 1조 목적 개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도 소속으로 이관하고 역할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풍력자원 공유화 방안 법제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등 곶자왈 보전 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등을 제안했고 경제 분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GRDP 5% 달성 및 ‘사회적경제특구’ 조성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1차 산업 정책으로는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토지비축제도 농업, 환경분야 적용 대상 확대를, 관광분야에서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질적관광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과 특별법 주민우선고용제 부활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공공의료 확충, 노인주치의 제도 시범 실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전면화, 외국 영리병원 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법제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확대,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보장법 제26조 폐지를 정책제안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성평등 분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몰래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법적 배상 실현 등이 제시됐다.
제주연대회의는 이같은 정책 제안 내용을 각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해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 유권자들이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넷에 참여해 선거기간 동안 투표참여운동,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방지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