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고입부터 선발고사 없이 100%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고입선발제도 개선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17일 제33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19학년도 고입제도 개선 계획’에 따른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대입 제도 변화에 따른 공교육 정상화라는 제도 개선 추진 배경에는 대부분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부재 및 ‘내신 산출 방안’의 비효율 등 다양한 보완점이 제기됐다.
2019학년도 고입제도 개선 계획은 ▲내신점수의 세분화(기존 180점에서 300점으로 확대) ▲1,2,3 학년별 반영비율 10:30:50으로 조정 ▲ 교과:비교과 내신 비율 70:30으로 확정(교과 210점, 비교과 90점) ▲비교과 내신의 세분화(출결‧봉사‧독서‧인성‧자율‧동아리 활동) 등이 주요 골자다.
평가 방법의 객관성, 지역간 학력 차, 산출 기준 실효성 등 도마 위
먼저 강성균 의원은 “내신으로 고입선발을 할 경우 평가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나? 비교과 내신에서 인성을 어떻게 점수화할 수 있는가? 내신으로 인한 경쟁 과열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고 따져물었다.
강시백 의원 역시 강성균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내신제 시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부공남 의원은 내신 선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지역 간의 학력 편차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부 의원은 “과거 2001년과 2002년에도 내신 100% 선발제도가 시행됐다가 폐지됐다”면서 “그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동지역 학생들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력차별을 없애고 지역간 학력 차이를 객관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신 산출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강경식 의원은 “비교과 부분의 배점표를 보면 출결·봉사 부문은 1점, 나머지 독서·인성·자율·동아리 부문은 4점의 기본점수가 주어진다. 1점의 변별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동아리 활동을 전혀 안하는 학생은 몇 점을 주는 거냐? 0점이냐? 4점이냐?”고 따져물었다.
김순관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상중하 개념을 도입해서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4점을 주는 것이고, 그에 미달하는 경우는 1,2,3점 등 순차적으로 점수를 매길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학부모나 아이들의 항의가 들어올 수 있다. 일정 수준의 기준이 뭐냐?”면서 “반영 비율도 문제다. 3학년 아이들의 성적 스트레스는 더 확대됐다. 3학년 내신 반영 비율이 현행 56%에서 60%로 늘었다. 1,2학년 비율에 비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순관 교육국장은 “현재 고입제도개선 TF팀을 가동 중인 만큼 오늘 의원님들의 지적을 적극 수용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