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시재생…‘콤팩트 시티'로 지방 살리기
일본의 도시재생…‘콤팩트 시티'로 지방 살리기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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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도시재생이다] <4> 인구감소사회의 신해법, ‘콤팩트 시티’
‘인구 집중형’ 도시재생으로 고령화·저출산·인구공동화 해소 ‘박차’
일본은 20년 전부터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조용한 위기'라고 불러왔다. 5~6년 전부터 급격하게 '도심 공동화' 현상이 대두되자 '매력적인 지방도시 만들기'를 위한 '콤팩트 시티'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0년 후 일본 국토의 20%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전락할 것이다"

일본의 인구는 2008년에 약1억2800만 명으로 정점을 맞이했으나 50년 후인 2060년에는 8000만 명까지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1970년대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했으나 1994년에는 14%로 늘었다. 24년 만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불과 19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일본 도쿄 내각관방 지방창생추진실(마을‧사람‧일 만들기’ 본부)의 아키코 이토 차장은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 감소 등 많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일본의 도쿄와 한국의 서울”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수도권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50년 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국토의 20%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키코 이토 차장은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인구 공동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지방’을 건설해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년 전부터 ‘콤팩트 시티’ 시스템 구축을 법제화 하고 지속가능한 지방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내각관방 지방창생추진실의 (왼쪽)무기시마 타케시 심의관과 아키코 이토 차장. '마을·사람·일 만들기’ 본부는 일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을 불러들이는 마을공동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이다.

인구감소사회의 대안 ‘콤팩트 시티’…미래 도시 성공 전략은 ‘인구 집중’

일본의 도야마시는 LRT(Light Rall Transit)라는 도시 철도를 중심으로 건설된 계획도시다. 도아먀시현의 오래된 철도 대신 LRT라는 전차를 도입해 교통인프라를 집중시켜 그 주변으로 주거지역을 확보, 도시재생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가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접근 수단을 높여 일정한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것. 이러한 ‘콤팩트 시티’의 개념은 ‘교외 확대’와 반대되는 정책으로 시가지를 중심으로 상업‧서비스 시설, 각종 공공‧교통시설 등의 도시 기능을 중심 시가지에 집중시키는 ‘압축 도시’ 시스템이다.

과거 고도경제성장기에는 대도시 주변의 교외 지역에 주택과 공장을 건설하는 스프롤 현상(sprawl)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이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도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인구가 줄어드는 고령화 시대에 ‘인구 집중 전략’은 필연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무기시마 타케시 지방창생추진실 심의관은 “25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50%의 확률로 카페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80% 이상이 유지되려면 7500명의 인구가 필요하다”면서 “일정한 인구밀도가 유지돼야 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심 시가지로 서비스를 집약시키는 과정에서 교외 지역의 사람들은 서비스 기능 상실이라는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가게가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집중’ 정책으로 이동거리가 단축되면 에너지 소비량 또한 자연감소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모든 시‧정‧촌 지방 정부에 30~50년 후의 지역 인구 보고서와 향후 5년간의 기본 계획을 제출토록 권고하고 있다.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떠오른 ‘콤팩트 시티’가 지방 도시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나아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도시모델로 정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일본 '콤팩트 시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도야마시. 교통 인프라를 집중시켜 중심부에 사람이 살도록 거주 공간을 확보, 인구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계획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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