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날(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선집행 후정산’안을 전격 발표한데 이어 10일 도교육청은 재정여력의 한계를 이유로 사실상 ‘후정산’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 측 모두 인정은 하나 '후정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도와 교육청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방침 발표까지의 과정과 발표 시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입학 시기인 3월까지도 상황 변화가 없어 보육대란 불안이 현실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도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찾던 중 우선적으로 선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제주도의 선 집행 방침에 대해 정부 측 의견도 구했고, 도의회와도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3월 초 발표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의장이 교육감을 만나 중재를 하겠다고 해 기다린 결과 ‘교정부재정 지원이 없이는 편성이 어려우니 우선 도의 편성예산을 집행해달라. 세입문제는 같이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교육감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육 관계자와의 간담회와 학부모 등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어린이집 보육예산의 선 집행을 발표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총선 시기와 맞물린 발표 시점에 대해 제주도는 “도교육청은 보육대란을 피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한대로 집행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당장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총선 기간을 이유로 ‘쟁점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아이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중앙정부는 물론 교육청, 의회 등과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9일) 제주도는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에 따른 '후정산' 책임에 대해 정부 방침대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