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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 마련” 공약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 마련” 공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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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가치세부터 단계적 이양, 지방세법 개정 추진 등 약속
위성곤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 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 확보가 최우선 핵심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 정부로부터 4500건이 넘는 사무 권한이 이양돼 이양된 권한만큼 재정 수요가 증가했지만 지원이 부족해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그는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부터 단계적 이양 추진 ∆지방세 조례주의에 입각해 세목신설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추진 ∆현행 보통교부세율 3%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재정력지수를 산정, 이를 근거로 추가교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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