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만의 폭설과 한파로 인한 제주 지역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 차원이 보상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9일 오후 한파 및 폭설 피해 대책 관련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우선 월동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이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집행부에서는 현재 무 가격이 좋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장 가격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출하된 물량의 10% 가량이 반송되고 있고 서부지역 무 세척장은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 의원은 “정부와 제주도는 농업재해대책법 조항을 들어 농약 값과 대파비 지원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보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 농가에 대한 시장 격리 차원에서 보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은 산지 폐기에 대한 시장 격리 차원에서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국장은 “월동무는 도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현재 평균 출하가격을 보면 2014년이나 지난해보다 높다”면서 “일부 농가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항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금은 출하되는 물량이 적어 가격이 좋은 게 당연하다”면서도 “농약 값과 대파비 보상만 해준다고 하면 많은 농가들이 피해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출하할 텐데 그러면 시장 경락가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다. 그 때 가서야 시장격리 방안을 강구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귤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영비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 의원은 “지난해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실제로 노지감귤의 경우 45농가, 시설감귤 24농가를 표본수로 조사한 것”이라면서 “이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3만호가 넘는 농가의 소득 기준으로 잡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현안 보고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느냐. 지금 농촌은 한숨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면서 “높은 가격을 받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한 푼도 못 건지는 농민도 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