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체 지도점검반을 만들어 오는 3월7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73곳을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직업소개소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종사자 근무현황, 허위장부 기재, 준수사항 이행여부,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초과징수, 선불금 징수 등 임금 중간착취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도점검에 앞서 2월29일까지 직업소개소에 자율점검표를 나눠줘 자체적으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점검결과 직업소개소 장부부실 기재나 고시요금표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거짓 구인광고, 18세미만 사용금지 직종 업소 소개 행위 등 중대 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직업소개소 일제점검을 통해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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