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337회 임시회 교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에 도청과 의회,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설득 능력’과 함께 교육재정 상향을 위한 조례안 개정을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은 “도민과 의회를 포함한 온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다. 당장 3,4월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도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은 “지난주에 어린이집 연합회와 이석문 교육감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 자리에서 현재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다 말씀드렸다. 때가 되면 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세입·세출예산안 81억원을 감액해 이중 76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초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 목적예비비 23억원을 반영, 현재 3개월 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다. 문제는 남은 9개월의 예산이다.

강경식 의원은 “당장 도청에서는 세출 예산이 잡혀있지 않냐? 교육청은 올해 내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든, 도청으로 이전을 하든간에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냐”면서 도교육청의 확실한 입장을 촉구했다.

박영선 실장은 “이상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확답했다.

강경식 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도교육청의 세입구조는 96.4%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다. 제주도 차원의 도움이 없으면 운용이 어렵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현재 3.6%의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10%, 경기도 및 광역시는 5%의 예산을 지원한다. 현재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제주도의 세입이 연평균 6.8%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 약5%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전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올해 안에 도조례를 개정하면 상당부분 교육 재정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박영선 실장은 “교육청에서도 TF팀을 가동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전출비용을 현행 3.6%에서 5%로 상향하도록 준비 중이다. 올해 4월 정도에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면서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강경식 의원은 “법정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차 계획을 보면 ‘10만 인력양성’이라는 전략사업이 있다. 근래 도에서 추진한 미래비전 용역에도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 (교육 재정을 늘릴)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냐”고 일침을 가했다.

강 의원은 “인재 양성을 탄탄히 해놔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각종 개발에 따른 수혜도 도민에게 돌아온다. 이 부분을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교육재정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도청을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도민들을 설득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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