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복지 관련 예산들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16일 오후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 의결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13일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통보한 데 이어 유사중복 사업 정비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 중 모두 1496개 사업이 통폐합 폐지 권고 사업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산 규모로는 약 1조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통폐합 또는 폐지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3%로 OECD 평균 21.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권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존 복지사업마저 폐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폐지 통폐합 권고 사업들에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자치단체 복지 예산”이라며 “관련 예산이 폐기되면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 취약계층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라 7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및 보청기 구입 예산이 중단되는 것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가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한 35개 사업과 관련 지난해 188억원에 4만9814명, 올해는 194억원에 5만5442명에 달하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 아동, 미혼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들이 폐지 또는 통폐합 예산으로 분류돼 있어 도 관련 부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개발 이익과 관광수입을 제주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제주의 특성에 맞는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사회보장법 제26조를 적용해 제주도가 이미 시행중인 각종 복지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보장법 제26조는 즉각 개정돼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도 즉시 폐지돼야 한다”면서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경기,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등 다른 시도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정책 억제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면서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결의문 채택을 비롯한 제도 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