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해법은 없나. 정부는 대선 공약사항임에도 시도교육청 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처리를 하라고 줄곧 압박을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인 경우 교직원 인건비 등을 삭감, 2개월분을 마련했으나 조만간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누리과정에 불안감을 느낀 제주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결국은 이석문 교육감을 만나 호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12일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도교육청 1층 고객지원실에서 이석문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김재호 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마주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건 불가능하다. 학생수가 늘고 있고 노후시설 개선도 시급하다. 돈을 쥐어짜도 돈이 없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유치원인 경우도 현재 만 5세만 받으라고 하고 있다. 만 3~4세로 인가받은 몇 곳을 제외하면 만 5세만 받는다. 이렇게 해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유치원 방과후 활동비도 없앨 계획이다”고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점을 적시했다.

도교육청 현대훈 교육예산과장도 추가 설명을 통해 “교육부는 빚을 내라고 요구한다. 도교육청이 357억원을 빚을 냈는데, 올해도 빚을 낼 수는 없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년 뒤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그때 초·중등교육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재호 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와 교육감들이 말하는 자료들이 상반된 내용이 많다. 교육청의 어려운 상황은 공감하지만 부모들은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불안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연합회가 이를 실현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은 “유치원은 12개월인데, 어린이집은 2개월만 지원받는다. 왜 차별을 느끼게 하느냐”며 따지지도 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얘기를 들은 이석문 교육감은 “현재 체제상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와 도가 부담을 해야 한다. 올해 어떻게 편성을 하더라도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 교육감 예산은 하나도 쓰지 못한다. 지금 해야 할 것은 국비로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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