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식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제주시 갑)는 4일 도민창조 정책공약 시리즈 5차 공약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완성’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공약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자치시·군을 폐지하고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행정체제가 개편된 뒤 제기돼온 제왕적 도정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민원 대응력 약화 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참여자치를 확대하는데 기조를 두고 있다.
이날 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도민사회 각계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전문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범도민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를 구성,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칭 ‘범도민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시장을 직선하고 시의회도 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체화, 광역 읍·면·동(大洞制) 기초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체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도민 여론 수렴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 예비후보는 “2개 행정시 체제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주민참여자치 확대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라며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행정구역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개편함으로써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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