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서귀포시선거구에 출마한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3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들을 위한 공동주거시설과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최근 제주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저소득층,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거주환경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고독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같은 공약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주도 전체 인구의 13.3%이며, 이 중 독거노인은 4197명으로 노령인구의 5%”라며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은 34%에 달하는 1432명으로, 이들은 독거로 인한 고독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고령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는 읍면지역에 고령자가 많이 분포돼 있어 안전한 삶과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적정한 주거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장애인 주거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 차원의 공동주거시설(코하우징) 설치 지원과 주거지원센터 설치 지원,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주거시설(코하우징) 설치 지원은 △5인 내외의 주거약자가 사생활 공간은 독립하되 취사와 문화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거시설 설치 관련 재정적 지원 △도심과 농촌지역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유휴지 및 농촌지역 폐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 주거지원센터 설치 지원은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정보, 계약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고 주거복지사를 파견해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문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현행 농어촌 대상에서 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