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는 3일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제주의 가치와 역사를 재조명’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도 전체 토지면적 1849 중에서 외국인 소유면적이 도전체 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21.4 에 이르렀다”며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땅이 갖는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고, 많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적게 개발하도록 해 ‘보호와 보전의 원칙’이라는 철학을 실천해야 한다”며 “삶의 기반인 제주의 땅을 단순히 개발위주가 아닌 새로운 가치부여와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제도적 정비와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외국인 제주토지보유 급증의 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부동산투자 이민제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드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예비후보는“외국인 투자자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토지를 소유가 아닌 최장 50년을 상한으로 장기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나 개발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예로 거주 목적 등)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25년을 상한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 1회에 한해 2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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