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정책 중에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가 있다.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구현해 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 곳곳이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돼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29일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육상풍력발전지구 1곳과 해상풍력발전지구 4곳 등 신규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4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후보지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해당 후보지에 대한 개발방식까지 모두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공사는 행원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의 경우 인근 지역 공동체들과 향토기업이 참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상풍력 3개 지구 후보지 가운데 평대‧한동리와 표선‧세화2‧하천리 등 2곳은 투자유치 방식으로, 월정‧행원리는 에너지공사가 직접투자 등의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각각의 후보지에 대한 개발방식을 다르게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심사가 적격 후보지에 대한 심사 뿐만이 아니라 이미 개발 주체까지도 정해져 있는 짜맞추기식 심사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사업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발표 당일 EPJ(Electric Power Journal) 보도에 따르면 평대·한동리는 한라풍력, 월정·행원리는 두산중공업,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는 SK D&D 등으로 이미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 후보지가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풍력발전 사업은 당초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환경단체 분석대로라면 그 기간이 절반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2월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년간 도내 풍력발전단지 누적 매출액이 2512억원으로, 이 가운데 78%인 1980억원이 초기 풍력발전 사업에 뛰어든 도외 대기업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들어 풍력자원 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 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까지 본격화되면 사실상 제주 전 지역이 풍력발전기로 뒤덮여 제주의 빼어난 오름 및 해안 경관과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도내 주요 오름과 오름 사이에는 곳곳에서 풍력발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오름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여기에다 며칠 전 발표한 제주에너지공사의 구상대로라면 제주 섬 동쪽 해안은 사실상 ‘해상풍력발전지구 벨트’가 돼 천혜의 제주 해안 경관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한림해상풍력과 탐라해상풍력, 대정해상풍력까지 포함하면 도내 해상풍력지구는 모두 6곳이나 된다.
최근 해외 업체들 사이에서 연안 어장과 해안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유식 풍력발전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 상용화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유가 ‘공공 주도의 풍력자원 개발’에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공사의 발표 내용을 보면 결국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후보지가 2곳이나 되는 등 당초 취지를 벗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기에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다.
공공의 자원인 제주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 사업의 이익이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공공 개발의 논리가 당연하듯,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오름과 해안 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이라면 보다 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해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구호만 내세워 제주 경관 훼손이 가속화된다면 그 피해 또한 모두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