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는 사회의 실패를 말한다”

장애인들의 의식이 ‘자립생활 의지’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복지환경에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녹색제주연구소는 15일 오후 7시 녹색제주연구소 강당에서 ‘제2회 녹색포럼-제주지역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열었다.

장성철 녹색제주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고현수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박근수 (주)장애인편의시설 부장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즉 쾌적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권’과 보행과 연계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장애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불편한 대중교통, 장애인 자립생활에 장애

고현수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제주지역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장애란 장애인의 신체적 부분뿐만 아니라 편견, 제도적 차별, 분리교육, 노동에서의 배제 등 사회환경의 영향까지도 포함된다”는 사회적 모델을 인용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위험에 대해서는 당사자 자신이 책임을 지며, 장애인 스스로 창조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사회에 만연한 병리적 요소가 장애인 자립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자립생활 방해의 가장 큰 문제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며 근거자료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시 사회복지욕구조사(2003)‘ 제시했다.

이 설문자료에 의하면 ‘일상생활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물음에서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40%, 근거리외출이 어렵다는 답변은 31.4%에 달했다.

이 설문조사가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하급 장애인들까지 대상으로 한 설문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다.

‘장애인 외출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물음에서는 대중교통이용이 39.9%로 가장 높았다.

‘외출포기시 사유’에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도로, 인도 등 통행이 불편해서‘라고 답변한 장애인이 31.8%에 달해 장애인 교통수단에 약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장애인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각 가져야

제주시는 △횡단보도 단차제거 △저상버스 도입 △전동휠체어 등 인적/보장구 지원 △‘맹인심부름센터’등의 특별운송체계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현수 사무처장은 제주시 정책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고현수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전동휠체어가 있어도 제대로 운행할 수 있는 보도가 없고 △특별운송체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비용의 낭비이며 △보행 중심의 이동권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정류시설의 인프라구축이 매우 미비한 상태라고 제주시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특히 특별운송체계에 대해 “장애인만을 위한 운송체계가 아닌 임산부, 노인, 무거운 짐 소지자 등의 이동권제약자를 고려한 주류체계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운송체계의 운전봉사자들이 최소의 비용만으로 장애인들을 보조하다 보니 책임감이 없다”고 현장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버스회사의 노후버스 교체시 정책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저상버스를 구입 △운전자원봉사자의 유급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편한 시설마련의 시각에서 정책설계 등을 제시했다.

#행정체계의 연계 필요

지정토론자로 나온 박근수 (주)장애인편의시설 부장은 주제발표에 나온 의견에 동의하며 “횡단보도 단차제거가 처음에 자전거도로 만들기에서 시작된 것처럼 저상버스나 관공서.건물 등의 편의시설도 노인.임신부.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얘기엄마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홍보와 접근방법이 틀렸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무과정에서 도로교통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등이 따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착오가 일어난다”면서 연계성 없는 현 행정체계를 비판했다.

특히 “편의시설 등 장애인의 이동권.접근권에 대한 법 제정이 돼 있음에도 관공서들조차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관공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포럼은 지정토론이 끝나고 참가자들의 활발한 자유토론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접근방법의 변화 △관련사회단체의 모니터링시스템구축 등의 결론을 얻고 일단락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