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복지협의체 어떻게 해야 하나"
"제주 사회복지협의체 어떻게 해야 하나"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4.1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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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포럼 개최

최근 복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지방분권화 되면서 사회복지제도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해 지역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보건.복지의 기능을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지역사회의 복지.보건의 문제해결에 있어 주민의 관심과 전문가의 기술을 결합시키는 연합체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오는 8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제주참여환경연대 회의실에서 한혜빈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의장을 초청해 '제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각 시.군 관계자와 학계,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해 변화하는 사회복지체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는 복지체제 필요

한혜빈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노령화.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여성의 사회참여증가에 따른 출산파업, 호주제 폐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복지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며 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교수는 특히 “사회복지협의체의 모범 구성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복지환경이 지방자치에 걸맞게 균등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교수는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을 설명하며 “사회복지협의체는 관.민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파트너쉽을 가지고, 나아가 학계와도 연계해야 한다”고 민.관.학계 사이의 연계를 강조했다.

#심의.조정기능의 악용은 결코 없어야 할 것

한 교수는 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도 지적해 관계자들을 주의시켰다.

한 교수는 “협의체가 자칫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겨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가중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의체의 심의.조정기능을 악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며 권력의 오용을 경계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제주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현재 사회복지협의체 현황을 설명하며 재정부족과 협의체에 관한 이해부족 등의 문제점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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