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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가계 빚’ 8조대 근접…“가계대출 급증현상, 경계한다”
제주지역 ‘가계 빚’ 8조대 근접…“가계대출 급증현상, 경계한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1.2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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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부동산 광풍’속 가계대출 ‘눈덩이 증가율’
경기침체.금리인상 등 불투명한 미래 상황에 대비 필요

지난해 제주지역이 ‘부동산 광풍’과 ‘주택 값 고공행진’ 등 ‘미친 열풍’속에 ‘가계 빚’도 덩달아 눈덩이처럼 불어나 엄청난 충격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한국은행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제주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이 2008년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과 비교할 때도 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제주지역 가계가 빚더미에 무게에 눌려 허물어 무너지지 않을까 무척 염려스럽다. 이에 따른 파장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건 당연하다.

때문에 가계는 물론 정부·자치단체·금융기관 등이 나서 이를 개선할 특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가계대출은 ‘집안이 물어야 할 빚’인 ‘가계 빚’이다. 원래 소득은 많아지고 빚은 적어야 집안 살림이 편안한 법이다.

이게 거꾸로 뒤집히면 쪼들림과 고통 등 불행해지는 건 뻔한 이치이다.

지난해(2015년)11월말 제주지역 예금은행과 예금취급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7조7705억 원이다. 최근 추세라면 8조 원도 훌쩍 뛰어넘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

제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2014년4월말 5조3668억 원에서 2015년4월말 6조5857억 원(증가율 22.7%)로 1조원 넘게 는 데이어, 다시 불과 7개월 만에 1조1848억 원이 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28.9%로 전국(8.6%)을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가계 빚 증가율은 예금은행의 경우 39.8%로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8.2%)과 차이가 31.6%p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부동산시장 ‘광풍(狂風) 현상’,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합리화, 금리가 떨어짐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은 ‘부동산매매 열풍’과 ‘집값 고공행진’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른바 ‘미친 바람’이 휘몰아쳤다고 하겠다.

특히 2010년 제주인구가 순유입으로 돌아선 뒤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중국인 등 도외인의 도내 주택구입 수요가 크게 늘면서 주택시장이 요동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4년8월 ‘LTV규제 합리화 조치’ 등 영향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환과 신규 수요가 은행권에 집중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LTV규제 합리화 조치’로 가계가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차입할 수 있게 된데다, 금리 마저 떨어짐으로써 이자부담이 줄게 돼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대출규모가 커졌다.

국내 은행권의 여수신 금리가 낮은 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5년6월 1.5%로 내린 뒤 7개월째 변동이 없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4년10월부터 2015년2월까지 2%에서, 2015년3월 1.75%로 내려 5월까지 이어졌고, 다시 6월엔 1.5%까지 내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부동산 값이 크게 올라 2014년9월 이후엔 주택매매가격상승률(평균단위매매가격 기준)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웃돌면서 그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진 점도 작용했다.

제주지역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가 2014년 이후 전국을 크게 웃도는 등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도내 주택가격상승률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일부 신용대출 이자율보다 높아짐으로써 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매입수요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가계대출규모가 커지면서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주택가격 상승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투자목적 주택매매가 활발해 투자목적용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대한 쏠림 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대출형태가 일시대상과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도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형태는 앞으로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취약해지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제주지역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것도 문제이다.

2013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웃돌면서 그 격차도 커짐에 따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가계부채비율(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비율)은 2014년말 107.6%로 8개 도 가운데 충남(135.5%), 경남(133.0%)이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또 제주지역은 예금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낮은 신용등급 차주 비중이 큰 비은행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인 것도 걱정스런 대목이다.

일부 도내 금융기관에선 제주지역 가계대출이 전국보다 아직까지 연체율이 낮고, 주택가격 수준이나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걸 고려하면, 최근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위험이 단기간 안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지역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매매거래량, 주택가격변동에 예의주시해야함은 물론이다.

한은 등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계 차주들이 금리인상과 부동산가격 안정 등에 대비해 차입을 통한 부동산매입 일변도 투자행태에서 벗어나 금융자산 등으로 분산투자를 고려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은 고정금리부와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차주의 신용상태와 연체율 관리에 유의하는 등 가계대출관련 제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양적 개선은 물론 질적으로 상환여력을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한때 정부가 주택 등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집 장만을 유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차주들 가운데 벌써 부메랑이 돼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크게 걸리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인상, 대출상환 능력 한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늘어난 가계 빚은 언제 ‘빚 폭탄’으로 변해 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가계 빚은 가계 스스로 알아서 풀어가야 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 등이 나서 지금 제주지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지금 제주지역에선  활성화대책이 아닌 억제책이라도 내놔 미친 부동산 바람을 재워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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