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개발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데 반발, 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참여 단체 관계자들과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를 기습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개정안과 올 6월로 종료되는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당초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날까지도 “이번 법 개정 사태까지 초래한 것은 제주도정의 책임도 크다”면서 “원토지주 및 시민단체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불과 하루만에 여야 합의로 유원지 특례 법안이 상정된 것을 두고 범도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현역 국회의원인 강창일 의원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회의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법안 대표 발의자인 함진규 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도당 당사를 점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당 당사에서 농성 중인 대책회의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면서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강창일 의원의 의정보고회 행사장을 항의 방문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학예 사무 관련 교육감의 법률 반영 의견 제출, 외국인의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허가, 리·통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 개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기금의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다만 보통교부세 3% 초과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한 개정안과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상정이 무산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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