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충실한 증거조사 심리”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충실한 증거조사 심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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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제주지법원장 신년사 … “법원은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 강조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이 신년 인사를 통해 “법원이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고 도민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김창보 제주지법원장은 2016년 신년 인사에서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의 재판제도 및 민원 제도 개선 노력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우리 법원은 사실심인 1심과 2심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법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충실한 증거조사를 거치는 심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원은 도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도민과 좀 더 가깝고 친근한 곳으로 변화하겠다”고 ‘탈권위’를 내세우기도 했다.

다음은 김창보 제주지법원장의 신년사 전문.

아름다운 평화의 섬, 우리 제주도 도민 여러분,

2016년의 희망한 새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법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민원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판부가 분쟁이 발생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당사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하였고, 사법행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도내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는 ‘사법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법원과 도민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소중한 지혜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법원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아울러, 법원이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이고 도민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법원은 사실심인 1심과 2심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충실한 증거조사를 거치는 심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법원은 도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도민과 좀 더 가깝고 친근한 곳으로 변화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법원이 맡겨진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다짐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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