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카지노 규제·감독 정책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28일 도내 카지노업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 전문모집인 지급 수수료의 매출산입 기금부과 정책은 제주지역 카지노의 상황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도의 영업준칙 개정은 그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당한 행정조치”라며 “카지노에 대한 규제와 감독과 함께 육성과 성장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일 제주도는 반박 자료를 통해 카지노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제주도는 “카지노업계에서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산정하지 않은 경우 과다경쟁과 부정·불법 행위를 양산, 제주 관광의 명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출액의 80%까지 과다하게 지급하는 전문경영인 수수료를 정상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로 고객을 유도하는 등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급운용관리 조례에서 총매출액은 고객오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외국의 경우도 전문모집인 수수료가 모두 총매출액에 포함해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카지노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전문모집인 수수료 등 계약게임수수료를 기금부과대상 총매출액 산정에서 제외시켜왔다.
이에 제주도는 “그동안 제한적 회계 기준 적용으로 마케팅 특혜를 주었던 지원책의 부작용과 폐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상화 조치”임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카지노업의 건전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 및 자구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며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발전하는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의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