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빈손’으로 끝나...” 100만 공무원 '전국 투쟁' 예고
“공적연금 ‘빈손’으로 끝나...” 100만 공무원 '전국 투쟁' 예고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5.12.2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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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공무원노조총연맹 “거짓말 정권 반드시 심판할 것”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는커녕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 안돼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2일 오전 전국 16개 시도의 공무원노조총연맹은 “국민을 위한 연금 희생의 약속을 짓밟아 버린 거짓말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선언했다.

제주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100만 공무원 전국동시 대정부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 노조는 “온전히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존재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세금도둑이 됐고 이제는 충견 노릇을 강요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공무원연급 국민대타협과정에서 현 정권은 공무원이 희생만 하면 국민노후가 무조건 행복해질 것처럼 떠들어댔고 합의를 압박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공무원의 희생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일 것을 굳게 믿었지만 그 기대가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급 소득대체율을 50% 올리겠다는 합의문을 작성 한 후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를 설치, 6개월간 가동한 바 있다.

공무원 노조는 공적연금강화 기구에 대해 “설마했지만 역시나 ‘빈손’으로 끝났고 허망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희생 절약분의 20%를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새누리당은 사각지대 해소 방안조차 “특위가 사회적 기구 산하 기구냐”고 주장하며 법제화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무성의와 고위공무원들의 청와대 눈치보기로 인해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는 구성 단계부터 난항의 연속이었으며 별다른 진정을 보지 못한 채 결렬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적연금강화기구나 인사정책협의기구나 모두 청와대의 손아귀에 있다. 국회든 정부든 아무 힘이 없고 영혼이 없다”면서 “100만 공무원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실핏줄처럼 움직여 국민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짓밟아버린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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