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실장, “지방비 먼저 반영하면 국비 요구 타당성 떨어질 것으로 판단”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고상돈기념관 건립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비를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한 부분이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경용) 추경예산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18일 오전 속개된 예결특위 회의에서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가 부동의 사유로 든 시급성 결여와 정부와 논의중이라는 얘기는 둘 다 맞지 않다. 정부와 논의한 사실도 없지 않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정부에서 해줄 리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질문 때 지사님도 산악박물관을 우선 활용하자는 얘기를 했고 건립추진위와도 충분한 협의가 덜 돼 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또 “전액 지방비로 하기보다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방비를 먼저 반영하면 절차적으로 국비를 요구하는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비 절충을 먼저 하고 지방비를 부담할 게 있으면 추후 예산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셈이다.
고 의원은 김 실장의 이같은 답변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부동의 사업 중에는 공모사업이라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가 대부분이었지만 시급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유일했다”면서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시급하다고 봤다. 판단 기준이 다른 건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도의 부동의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향후 추진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 계획은 없다. 우선적으로 산악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