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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264억 증액, 원 지사 결정은?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264억 증액, 원 지사 결정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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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본회의에서 판가름 … 이석문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동의 여부도 관심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동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한 결과 모두 264억3600만원이 삭감돼 다시 재조정이 이뤄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13일 밤 9시45분께 정회됐던 제7차 회의를 속개, 4조1028억원 규모의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내고 수정 가결했다.

당초 5개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됐던 207억원보다 50억원 이상 조정 폭이 더 늘어났다.

11일까지 예정돼 있던 예결위 계수조정 작업은 휴일인 13일로 차수 변경을 하면서까지 계수 조정 목록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절충을 벌였지만 순탄치만은 않았다.

더구나 예결특위로부터 계수조정 목록을 받아든 도 집행부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항목에 대해 지역간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터라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를 넘기면서까지 ‘예산전쟁’을 치르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동의에 이어 대규모 삭감 또는 준예산을 가게 된다면 도와 집행부 모두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양측 모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 예산부서 담당자는 “예결특위에서 수정가결하기 직전에 조정 결과를 받아놓고 조정된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당초 상임위에서 예비비로 돌린 부분 외에 기존 예비비에서도 61억원으로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밤새 조정된 내역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살림살이를 확정하게 될 본회의는 14일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도와 도교육청 모두 동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사상 처음으로 도와 도교육청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니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예산은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한 것을 두고 이석문 교육감이 부동의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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