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예정에 없던 일요일 회의를 갖기로 차수 변경 결정을 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경용)는 13일 오전 제7차 회의를 속개한 뒤 곧바로 정회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 집행부가 예결위 계수조정안의 일부 증액 항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의회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는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도 집행부의 결재를 받고 있는 모양새 아니냐”면서 사뭇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집행부가 증액 예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절반에 가까운 증액 항목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마다 사업 우선순위가 다르고 현안사업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다수 얘기는 의원들이 증액 예산에 대해 거꾸로 도의 결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의회로서 예산 심의라는 고유 권한만 행사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 집행부에서도 증액 예산을 모두 수용할 경우 법정 기준경비를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예결특위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파악해 최종적인 계수조정안을 내놓으려 하고 있지만 휴일인 데다 연락이 닿지 않는 의원들도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예결위에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계수조정안이 예결위 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원희룡 지사가 최종적으로 동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돼 2년 연속 ‘부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본회의까지는 만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막판 대타협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