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로 '학교 폭력 근절 되나'
CCTV 설치로 '학교 폭력 근절 되나'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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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CCTV설치.상담전문가 지원...실효성 미지수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지난 11일 '학교폭력대책단' 제1차 회의에서 중.고등학교에 CCTV설치 및 상담전문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CCTV는 교원.학부모.학생들 합의에 의해 설치된다고 하지만 합의 기준도 전무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CCTV설치는 실효성과 부작용 양면성이 있어 학교내에서도 설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 한 관계자도 "CCTV설치는 서울 강남지역 학교에서는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의 양면성에 있어서 CCTV설치문제는 지역학교.사회에서의 논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교육부의 정책에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도교육청이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 이상 학교내 CCTV설치 문제는 도내 교육계에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교육부 발표로 제주도내 중학교에 57명, 고등학교에 54명 등 총 111명의 자원봉사자가 중.고등학교에 투입되고 CCTV설치에 32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8325만원, 시민단체에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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