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인건비 등 감액 조정, 총 87억1800만원 삭감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에서도 논란 끝에 교육위원회 안대로 통과됐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8052억원 규모의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밤 10시까지 계수조정을 벌인 끝에 당초 교육위에서 정규직 인건비 중 일부를 감액,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증액 편성한대로 수정 의결했다.
부대의견으로 예결위는 중앙 절충을 통해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전체 삭감 규모는 당초 교육위에서 삭감된 76억3400만원에서 87억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의원들간, 의원들과 도교육청 집행부가 격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큰 폭의 변경 없이 수정 의결하게 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357억에 달하는 기채를 발행해야 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주목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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