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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공방
제주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공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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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도교육청 책임 방기” 지적에 행정국장 “법적으로 정부 책임”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허창옥, 강연호, 현우범, 부공남 의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사들 인건비 자르는 게 맞는 겁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8일 오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의 내년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의원들과 도교육청 관계자 사이에 주고받은 질의 답변 내용이다.

지난 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76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도교육청의 정규직 인건비 예산 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73억1010만원을 삭감한 데 대한 공방이 8일 예결특위 회의에서도 재연됐다.

허창옥 의원은 “지금 상황을 보면 선생님들과 어린이집 사이의 문제라고 치부될 수도 있다. 교육당국이 이걸 방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허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두달치는 상임위에서 계상이 됐고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도 한달치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며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건 교육재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순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교육위에서 계상한 것”이라면서 “아직도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추궁에도 박 국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은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이걸 하라고 하면 법에 상충되는 데다, 도교육청으로서도 매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중앙 정부가 안하면 600~700억원을 매해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허 의원은 “교육위에서 인건비를 자를 때도 도교육청으로선 급한 예산이 있고 학생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지 않느냐. 교육위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면서 “누리과정보다 덜 시급한 예산을 도교육청이 내놓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마치 선생님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싸움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박 국장은 “교육청 입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떠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면서 “삭감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허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하겠다”면서 “이 문제로 선생님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불목하게 되면 안된다. 잘 고민해서 계수조정 때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다짐이 생각난다”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쪽 수장이 만나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부담이다.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부공남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두달치를 교육위에서 계상한 것은 도민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교육위에서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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