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부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각 상임위별 계수 조정 결과 세출 부문에서 모두 207억2685만원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 삭감 폭을 보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50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축경제위 49억3700만원, 환경도시위 47억670만원, 행정자치위 33억540만원, 보건복지안전위 27억4775만원이 삭감됐다.
눈에 띄는 점은 각 상임위별로 삭감 조정된 예산 항목마다 유사사업 중복, 예산 과다, 사업 시급성 미흡 등 사유를 일일이 적시해놓고 있다는 점이다.
또 상임위별 증액 결과를 보면 종전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던 무리한 증액은 거의 없이 삭감 예산 중 상당 규모를 예비비로 돌려놓았다.
보건복지안전위의 경우 삭감 예산 27억여원 중 6억여원만 증액 편성해놓고 나머지 75.8%에 달하는 20억8300여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다.
다른 상임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장 먼저 계수조정을 끝낸 농수축경제위의 경우 49억3700만원 중 32억3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고 환경도시위도 삭감된 47억여원 중 28억3670만원을 예비비로 잡아놨다.
문화관광스포츠위도 삭감 예산의 42.0%에 달하는 21억1500만원을, 행정자치위는 9억304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놓았다. 5개 상임위가 예비비로 돌린 예산이 모두 111억9564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도와 의회 주변에서는 해마다 반복돼온 민원성 증액 예산이 사라진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예년과 달리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 줄다리기가 싱겁게 마무리된 데 대해 도의회가 예결위에서 집행부와 한꺼번에 담판을 지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는 예결특위 이경용 위원장(새누리당)은 “아직도 1조원이 미집행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때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민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며 “내년 예산심사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달라진 법규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사해 이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은 소외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예산심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