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30일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범국민대책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제주해군기지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로서 일본 오키나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또 이 교수는 “제주해군기지가 한국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체제의 하위 파트너로서 보다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군사력과 군사기지들은 더 이상 한반도 내부의 전쟁 억지라는 차원에 한정되지 않게 됨으로써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가 내포한 ‘양극화된 군사동맹체제’의 한 편에 능동적으로 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제주해군기지는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 군사력의 대중국 군사활동의 거점이 될 것이고 중국은 이 상황을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가 미국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가 된다면 제주도는 오키나와에 비해 중국에 대한 더욱 공격적인 위치에서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에게 군사동맹조약일 분만 아니라 한국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 기지가 미군기지가 되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그는 “이미 건설된 제주 강정항에 대한 한국의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이 항구를 관광미항과 해양경찰대의 기지로 그 임무를 재정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정항을 품고 있는 제주도가 언제라도 미일동맹의 군사적 전초기지로 동원돼 유사시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제주해군기지의 역할과 문제점’ 주제발표에서 제주해군기지가 지금까지 막연하고도 실체가 불분명한 위협론을 바탕으로 진행돼 왔으며,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제주기지가 오히려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그는 “제주해군기지에서 이어도 초계 활동에 나서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라면서 “이어도 문제의 해법은 군사적 대응보다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 EEZ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리리 제주범대위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의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주제발표와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홍기령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의 토론 등이 이어졌다.

한편 강정마을회 등은 1일 낮 12시30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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