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과 필요성이 똑같은데도 서로 다른 예산을 올려 도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용범 의원은 24일 열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이런 점을 문제삼았다.

김용범 의원은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 편성이 뭐가 다른가. 제주관광홍보사업과 해외온라인매체활용을 보면 사업 목적과 필요성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 관광진흥기금과 일반회계를 중복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의원은 “똑같은 내용을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으로 나눠 편성한 이유가 뭔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일부러 나눈 것은 아니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유사한 것은 사실 통합을 해야 한다. 내년부터 (통합해서) 제출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용범 의원은 “의회가 개혁 대상이 아니다. 집행부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개혁을 하라”며 “공기업 전출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그렇다. 지난해까지는 공기관 대행으로 했다가 전출금으로 바뀐 경우도 있다. 문제를 개선을 하려 하지는 않고, 악용하고 있다. 아니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재차 따졌다.

김용범 의원은 또 “예산 집행률이 50%도 되지 않는 사업도 많다. 관련 예산도 10억원이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고, 어떤 건 증액을 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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