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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8일 첫 교육행정질문
제주도의회 8일 첫 교육행정질문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1.0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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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 등 '쟁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오전 10시 양성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교육행정질문을 벌이고 있다.

교육행정질문 첫 날인 8일 의원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급총량제'와 관련한 학교급수 등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방법과 국제고등학교 설립추진 계획, 중.고교 방과후 학교 운영실태 등을 집중 질문하고 있다.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모두 19명이며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제주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벌이고 있다. 

# "4시 퇴근하는 직장이 교사 외 어디에 있나?"

이날 첫 질문에 나선 강남진 의원은 교사들의 이른 퇴근시간에 따라 공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교육인전 자원부는 2002년 1월 1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종, 제10조에 의거 '단위 학교별, 탄력적 근무 시간제'가 시행돼 2002년 3월 1일부터 근무시간을 조정 운영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확보하되, 교욱과정 운영 및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부터 도내 교사들은 제주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16시에서 16시 30분이면 전원 퇴근해 방과후 교육활동은 점점 유명무실하게 됐으며 나아가 공교육은 무너지고 반면에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 중 이처럼 16시나 16시 30분에 퇴근하는 직장이 교사 외에 어디 있느냐"며 공교육을 되살리는 대책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에는 찬성하지만 재원확보, 우수한 교원확보, 유능한 학생 모집 이 3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학교별 탄력 근무제'에 따라 우려되는 사교육비 조장과 관련 "방과후 활동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귀가하는 교사들이 더 많다"며 "또한 방과 후 활동, 생활지도 등으로 초과 근무를 하근 교감 이하 교사들에게는 근무초과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제고 위치 선정 적절하지 않다"

강남진 의원은 "서귀포시 한남리보다는 새롭게 탄생하는 서귀포시의 혁신도시 내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며 "아니면 종합적인 면으로 볼 때 인구가 제일 많은 제주시와 가까운 곳이 합리적인 위치 선정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가칭 국제고등학교는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며 "위치는 구 남제주군 군유지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현재 도시개발계획 용역이 추진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따라 현시점에서의 위치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노형북교 교명변경 각본에 의한 것 아니냐"

장동훈 의원은 제주도의회 첫 교육행정질문에서 개교한지 6개월만에 교명변경 얘기가 불거지는 상황에 대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나"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노형북초등학교라는 교명에 대해 일부 선정위원들이 '노형이란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다'는 강압에 가까운 주장에 동조해 미리내, 백록, 참빛, 샛별 등 응모된 많은 교명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거론도 못해보고 각본에 의해 '노형북초등학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양 교육감은 "당초 조례개정 시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명을 정당하게 개명했다"고 해명했다.

# "제주서중 부지매입비 차액 2억여원의 행방을 밝혀라"

강문철 의원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거론 한 바 있는 제주서중학교 부지매입비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
강 의원은 "부지매입비 집행은 48억7294만6000원인데 매입조서에는 46억6057만1000원으로 돼 있다"며 "차액 2억여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사업 전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한 항공소음도를 측정토록 했을텐데 소음치는 얼마인가"며 답변을 요구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제주서중학교 '부지매입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지매입비 2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감정 평가 수수로와 지장물 보상비 등"이라며 "2인이상의 감정평가 평균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서중학교 사업시기인 2002년 이전 부지에 대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소음측정한 결과 평균 57㏈로 기준 55㏈보다 2㏈ 높지만 2중창 등 소음방지벽을 시설, 걱정이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발생 감소대책은?"

8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한영호 의원은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대책과 초등학교 급식소 고정인력 배치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한 의원은 "2005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급식지원인력의 안전사고는 화상, 발가락 부상 등 총 15건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학교별 급식지원인력에 대한 보험 가입율은 초등학교 73%, 중학교 83%, 고등학교 90%로 초등학교의 보험 가입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영호 의원은 국제결혼 성행에 따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차별없는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수행평가를 왜 하나''' 문제점 개선 방향 제시하라"

고봉식의원은 변질되고 있는 '수행평가'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손재주 없고 그림 못 그리는 학생, 음치라서 노래 못 부르고 단소 못 부는 학생, 뚱뚱해서 구르기가 안되고 오래 달리지 못하면 점수 팍팍 깍아 내리는 이런 수행평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수행평가는 7차 교육과정 중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행평가는 집에서 해오는 '과제물 평가'로, 수업불량 학생에 대한 제제수단으로, 또 일부 학생들에 대한 포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 의원은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수행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수행평가 제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고 말했다.

# "보건교사 확충 수급 계획은?"

김행담 의원은 8일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한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보건교사 확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학생들의 응급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1503명, 중학교 432명, 고등학고 497명이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보건교사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제주도내 초등학교는 전체학교의 41%인 43개 학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을 뿐이며 그나마 이중 10명은 2개교를 함께 담당하고있고 중.고등학교는 전체 75개 학교 중 21%인 16개 학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학교보건 관리 강화와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연차적 수급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향후 보건교사 확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 "보건교사 증원하며 다른 교사 줄여야..."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고 갔던 내용"이라며 "나름대로 보건교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인 곳은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화 돼 있고 그 나머지는 당위성 없다"며 "보건교사, 사서교사 통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증원하면 다른 교사를 줄여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신제주권 여자중학교 신설 의향은?"

 

강무중 의원은 신제주지역 여자중학교 설립의 백지화를 집중 추궁했다.

강무중 의원은 "구제주시 서부지역은 택지개발로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침마다 학생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잇으며 통학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급속한 택지개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과대, 과밀 학교화 되어 서부지역 학부모들은 교육수급 불균형에 대한 불편불만으로 대책 수립을 강력히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김태환 지사가 신제주권 여자중학교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금시초문"이라며 "교육청 자체적 입장에서는 신제주권 여자중학교 설립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학부모의 기대 못채우는 공교육...사교육비 증가 원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교육행정질문에서 현우범 의원은 초등교사 신규 임용 축소로 수업을 거부하는 제주교육대 학생들의 문제는 교육행정당국의 책임을 물으며 질문을 시작했다.

현우범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백년을 책임질 교육대 학생들이 신규 임용 축소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며 "문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상당부분 교육당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의원은 "불과 몇 년도 예상하지 못한 땜질식 교원증원 정책이 몰고 온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교육당국을 질책했다.

그는 공교육 강화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현 의원은 "우리의 공교육은 학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교육정책 또한 학생들의 기대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파트타임 등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공교육의 강화방안, 즉 공교육의 학습능력 제고방안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기초 기본 학력을 충실히 하기 위해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교과별로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 기준별 보충학습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학교급식도 '부익부 빈익빈'...23만원짜리 고추장 VS 1만300원짜리 고추장

8일 교육행정질문에 나선 김병립 의원은 학교별 급식비용의 차이, 식자재의 위생안전문제 등 학교급식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그는 "식자재 구매단가 차이가 너무 심하다"며 "식자재 구매단가가 학교별로 차이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매단가가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난다면 학부모들은 필요이상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결국 급식정책은 도민들로부터 불신과 함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료에 의하면 축산물은 최고 285%에서 최저 130% 정도 가격차가 나고 있으며 채소인 경우는 최고 471%에서 최저 187%, 일반 고추장은 290%까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가격차를 볼 때 급식재료 구매가 매우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 간 식재료 구매가의 지나친 격차와 다른 구매기관과의 차이는 급식 현장의 학교장과 이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의심을 학부모와 도민들로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 부족과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친환경 급식이라고 해 23만1000원하는 고추장을 먹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일반급식 학교는 1만3000원 하는 고추장을 먹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1만2600원 하는 된장과 9000원짜리 된장을 먹는 학교가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부익부 빈익빈' 급식문제를 강하게 비난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이와 관련 "'양'중심에서 '질'중심의 급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우리전통 식품인 고추장, 간장, 된장 등 가공식품 일부는 수입산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원료의 제품을 사는 것이 건강상 좋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은 일부 학교만 혜택을 보고 있지만 조만간 모든 학교들이 양질의 재료를 공급받아 건강한 식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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