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민의 역행하는 제주개발특별법 폐지하라”
“제주도민 민의 역행하는 제주개발특별법 폐지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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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성명, 제주환경보전특별법 전환 제정 촉구

제주녹색당은 지난 4일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데 대해 “도민 의견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정과 JDC가 외국기업인 버자야의 사업 추진 절차 마련을 위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법을 개정해 소급시키려는 상식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당은 “이렇게 개정된 법운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파괴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JDC와 악덕 개발업자, 그리고 외국 기업들만을 위한 것으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또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라면서 “제주도정과 의회는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녹색당은 “민의를 역행하는 제주개발특별법은 조속히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제주환경보전특별법’으로 전환해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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