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이 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범도민대책회의가 제주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세력들과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는 이날 결의안 통과에 따른 성명을 통해 우선 지난 3일 환경도시위에서 가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한 데 대해 “상임위의 심의 기능을 포기한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고 지적했다.
2시간이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의결도 하지 않고 본회의로 안건을 넘겼다는 것이다.
대책회의는 또 “특별법 개정안의 발단을 보면 제주도정과 JDC가 잘못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개악”이라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후 도와 JDC가 사업자인 버자야측에 사업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했고 버자야가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을 요구해 시작한 것이 특별법 개정”이라고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회의는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헌법에 기반한 재산권과 공공성을 정면으로 뒤집는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도의원들은 누구를 의한 도의원이냐”며 “제주도민 59%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무시한 도의회 의원들이 의원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책회의는 강성균, 강시백, 강연호, 강익자, 고정식, 고충홍, 고태민, 구성지, 김광수, 김동욱, 김영보, 김황국, 박규헌, 부공남, 손유원, 신관홍, 오대익, 유진의, 이경용, 이기붕, 좌남수, 하민철, 현우범, 현정화, 홍경희 의원 등 이날 찬성표를 던진 25명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제주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세력들과 더불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후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